통계청이 보는 향후 10년간 한국사회 변화 :: 2009/01/2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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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한국 미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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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가 2018년부터 줄어든다. 또 교육ㆍ주택시장에서 주요 수요층을 형성했던 34세에서 53세인 베이비붐 세대가 5년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은퇴를 개시해 그동안의 가격 거품이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이면 한국은 인구 중 20%가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되지만 외환위기 후 개인 저축률이 크게 감소한 탓에 `노인 빈곤`이 염려된다. 대학 진학률이 84%가 넘는 사회 고학력화는 한층 심해지고, 양극화 역시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양산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한층 심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 분석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전에도 통계청은 트렌드를 예측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작년 가을 기획재정부 등에 보고돼 11ㆍ3대책 등 정부종합대책의 이론적인 배경을 제시한 것이다. 향후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얘기다. 통계청은 이번 보고서에서 향후 10년간 우리 사회 변화의 키워드를 △인구 감소 △고령화 및 노인 빈곤화 △사회 고학력화 △양극화 등 네 가지로 제시했다. 네 가지 변화의 공통적인 특징은 대한민국의 사회활력과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각각의 변화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제시했다. 먼저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여성인구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고했다. 우리나라 여성인구 활용률은 54.8%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61.1%에 크게 못미친다. 가구당 1.26명(2007년 기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지금보다 한층 활발해져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집값에 대해선 "중장기적인 하향 안정세가 예상되는 만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매년 50만가구 주택건설 계획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통계청 방침이다. 사례로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부동산 거품이 붕괴한 일본과 미국을 적시했다. 특히 미국은 2007년부터 35~54세 인구가 감소하면서 사실상 서브프라임 사태를 촉발시켰다는 해석을 곁들였다. 김대기 통계청장은 이 문제에 대해 "집값에 대해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는 늘어난다는 반론이 있다"며 "그래서 계속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면 도심권 소형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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